[로컬발언대] 편법탐정 vs 불법탐정 vs 공인탐정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OECD는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이 자연스레 탐정 사무소를 찾아 가지만 OECD 35개 국 중 유일하게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은 공권력도 의지할 수 없고 변호사도 도움이 안 되는 고립무원에 처한 국민이 맘 놓고 찾아 가 토로할 곳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사법 피해자 모임, 관청 피해자 모임, 실종가족 찾기 모임, 소액주주 피해모임, 의료사고 피해 모임, 학교폭력 피해 모임 및 편법을 수반하는 피해자 지원 단체 등 사적 자구모임을 찾고 있으나 문제해결은 기대난망이고

급기야 불법심부름 센터를 노크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은커녕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자칫 불법의 공범 화 되어 불법 측의 의뢰비 과다청구, 부실조사, 공갈, 협박 등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실상이 이러함에도 OECD 탐정이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업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지면서
탐정 서비스업의 국내 수요는 갈수록 ↑ 신용정보법에 의해 합법(공인) 탐정 공급처가 막혀 있다 보니 편법탐정, 불법 탐정과 거래하는 국민 ↑ 그 피해 역시 날로 ↑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요컨대 불법심부름 센터에 국민의 신상을 맡겨 놓는 것 보다, 사적 피해구제 모임에 편법적으로 국민의 문제 해결을 의존하는 것보다, 탐정을 법제화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공인탐정이 국민의 불안과 불만, 걱정 및 정보 결정 장애를 해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독 대한변협만 모른 체 하고 적반하장 공인탐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제 해결 출구가 막힌 국민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가족들이 미아 가출인 치매노인 실종자를 찾아 전국을 헤매다 직장도 건강도 재산도 잃고 가정마저 붕괴되고
년 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로 애꿎은 피해자 양산은 물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이 피해자다.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의 부실한 사실조사에 많은 학부모가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억울 답답하며 기댈 곳 없는 정보적 약자인 乙은 정보적 강자인 甲에 이끌리며 소송정보, 생존정보 등 각 종 정보(증거)부족에 애타고 신음하고 있다.

또한 탐정의 공급적 측면에서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OECD는 탐정이 하는 일을 우리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이 도맡아 하면서도 퇴직 경찰의 전문성은 사장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철저히 침해당하는 등 절대다수의 퇴직 경찰과 공안 직 공무원이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공안 관련 학과를 나온 수십만 청년학생들도 탐정을 할 수 없어 청년실업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인탐정의 급증 수요에 비례하는 공급을 공약하고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대 국회는 윤재옥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 각 공인탐정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퇴직 경찰 등 일자리 창출모임인 대한공인탐정연합회에서는 2016-06-13 역사적으로 기록될 탐정업 가로막는 신용정보법 위헌 소송을 청구, 2016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2017 헌재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막바지 본안심리 중에 있다.

언론, 공영방송도 치안보완, 재판보강, 공익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인탐정 출현을 앞장서 견인하고 있다.
공사단체도 지자체도 국가도 미국 각 기관의 광의의 탐정인 언더커버(신분위장 한시적 비정규직) 역할을 수행할 공인탐정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국탐정은 미 영 독 프 일 등 OECD 각국의 100여년 탐정 역사에 비춰 한참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공인탐정 연착륙을 위해 10여년에 걸친 기고, 강의, 해외연수, 저술, 탐정 로고 캐릭터 특허 획득, 헌법소원 청구 적격심사 통과 등 괄목할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OECD 100년 탐정 역사를 캐치 업 할 수 있는 조직과 열정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편법적 사적 피해구제 단체(편법 탐정)와 불법심부름센터(불법 탐정)를 찾는 법외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을 안전할 뿐더러 저비용 고효율 구조인 공인(합법)탐정 사무소로 인도하는데 헌재, 국회, 정부, 언론 그리고 대한변협도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형식적 정의와 형식적 변호가 아닌 OECD 的 현장 정보수집과 사실조사에 입각한 실질적 정의와 실질적 변호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