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북핵보다 부동산 대책?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정은이 지난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2차 발사실험에 성공하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핵우산 역할이 용도 폐기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이 LA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우산 역할을 하겠냐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 내에서도 김정은 체제교체설이 노골적으로 언급된다. 결정적인 변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히 통화했다. 무려 52분간이다. 대북 제재를 위한 미일공조 체제를 확인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직거래 가능성도 대두된다. 김정은 체제교체 이후가 거래 대상이다. 미국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란 당근을 제시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였다. 마치 64배속으로 VOD(주문형비디오) 화면을 재생하는 것 같은 속도감이다.

그 화면에 정작 우리 정부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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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하와이에서 북핵 폭발을 가정한 주민대피 훈련을 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 발길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28일 2차 ICBM급 미사일 실험 발사 뒤엔 미국도 ICBM 발사 실험을 하며 맞불을 놨다. 15차까지 사드(THAAD) 요격 실험에 성공한 미국이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현실로 닥친 북핵 위협에 시나리오 대응을 해야할 때다. 광화문 한복판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할 지를 아는 사람을 기자는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북핵 위협엔 담대한 정부가 집값 상승에는 경기를 보인다. 11·3 대책과 6·19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번지고 있다. 6·19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 28일까지 5주 연속 상승했고, 7월 마지막주 주간상승률은 0.59%(부동산114 기준)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말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대책 발표시기도 부랴부랴 앞당겼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청와대에서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추가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안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간과할 이유는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논리는 정부가 이른바 '근자감'을 갖고 있는 안보에 먼저 적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종합해 월말에 발표한다고 한 두주 사이에 주택시장이 파탄에 이르지는 않는다. 

최근 집값 급등이 강남 재건축 등 국지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공적주택 공급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 인위적 수요억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 지 꼼꼼히 더 살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