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체인저' 부상한 김정은... 전략도발로 대화 주도권 노린다

지나 28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 14형'의 발사를 계기로 이른바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를 활용해 미국과의 대화에서 선점을 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차 핵실험이나 ICBM 추가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국방부가 3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등 북한의 향후 수순은 일단 '도발'로 추려지는 모양새다.

 

[사진=연합/AP]

북한 외무성도 앞서 지난달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앞서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조선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바꾸어 전향적 행동을 일으킬 때까지 미국의 면상을 후려칠 탄도탄 세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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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북 국정 목표와 과제를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가 비난하는 등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향후 미국과 한국에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빌미로 핵·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 강국이 되어 미국과 한국과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의 호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을 고려해 8월까지는 대결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9, 10월이 되면 대화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예정된  UFG 훈련을 전후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 도발을 일으킨 뒤 남북 간 군사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또 당장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의 ICBM 도발이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역시 ARF에서 핵미사일 정당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이 대화보다는 도발을 강행하는 '마이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선해 지는 9, 10월 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화성-14형' 2차 발사를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했다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최대로 끌어올린 뒤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면 (대북제재에 대한) 내구력에 한계가 생겨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며 "시간 싸움인 만큼, 한 쪽에서 조급하다고 생각하면 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