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드 '임시배치' 법 규정 없어…신속한 배치완료 필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는 북한의 2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에 대해서도 "군사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드에 대해 '임시배치'라고 발표한 정부를 향해 "그럼 언제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간 사드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란 조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법 체계상 군부대 외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그전에 '임시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국내법의 준수 절차 모두에 어긋나는 입장과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과 불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오락가락하는 이중성을 보이지말고 국민과 국제사회,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연발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