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지시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사드 추가 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신속하게 지시했다.

북한이 전날 밤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추정되면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먼저 절차적 정상성 확보를 위해 지연됐던 사드 발사대 4기를 환경영향평가 전에 조기 배치토록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과 중극 양측과 모두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든 4기의)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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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2기의 보완공사도 필요하고 유류 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말발굽 형태의 부지 내에 임시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베를린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고도화된 ICBM급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다가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가봐야 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조치(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와 관련한 사항을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