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반대'···​여야정협의체, 정의당 배제하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여소야대·5당체제의 고차방정식을 풀 해법으로 제시된 '여야정협의체'에 정의당 참여를 극렬 반대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배제'만 동의하면 지난 5월부터 여야가 물밑으로 벌여온 협의체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 3당의 요구에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고, 소수 정당은 원내 협상에서 빼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의당 배제만) 합의되면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원내대표가 그래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참여 여부만 타결되면 지금 합의서까지 만들어 놨다.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참석범위까지 다 합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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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내교섭단체 의석수(20석)가 안 된다는 이유로 원내 협상에서도 배제돼 왔던 6석의 정의당은 이번 협의체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특히 이번 협의체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 공식 제안된 것이어서 이번엔 5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주도' 협의체로 역제안한 뒤 민주당과 야당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의당 배제 요구가 나왔다.

야 3당은 표면적으로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원내 협상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를 댄다.

하지만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이 참여하면 현재 '3 대 1'구도가 '3 대 2'구도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민주당에 협력해온 정의당이 협의체 내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까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야3당이 끝까지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 민주당 역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이 밖에 협의체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이견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조세 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곧바로 "(증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 일거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체에서 증세를 포함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국회 계류 법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제안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증세 문제를 포함해 5당의 공통공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