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 정부 정책 속도전 경계 "탈원전 쿠데타하듯·증세는 군사작전 하듯"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증세 정책과 관련해 '속도전'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선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독일도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에서 토론했지만 최종은 국회 표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 시점도 3개월이 안된다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다, 탈원전 같은 중대 사안을 시간 못박고 조급하게 하면 두고두고 통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 붙이는 그런 정권이 성공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면서 "증세가 성공하려면 어떤 복지를 얼마나, 언제 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야 하고 합의된 복지 수준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증세 전에 반드시 세입세출개혁, 지하경제 양성과 비과세 감면 등 구체적 로드맵을 약속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은 생략하고 증세만 쿠데타 하듯 밀어 붙이려 하는데 이런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힘없는 정권 말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물 들어 올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증세) 실패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끄는 숙성과정을 생략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청산돼야 할 적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이 대표는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 보인다"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자고 한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