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이익 과도하지 않다...영업행태는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소득 증대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손쉬운 영업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의 이익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전당포식 영업을 하는 은행이 과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 심사 기능 제대로 작동하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감독 기능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은행간의 차별점도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은행만 특수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계자금 대출 위주로 영업을 했다"며 "현재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고 보는 게 감독당국의 역할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의 이익 자체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반기 은행들의 순이익을 보면 상당 부분은 충당금 환입에 요인이 있다"며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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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시중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이 낮은 편이다. 수수료 역시 국내 은행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1%다. 선진국의 20~30%에 못 미친다.

다만 최 위원장은 "수익의 원천이 온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에 치중된 건 문제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다양한 자금운용 등을 수익 다변화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강화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위험가중치를 15%로 잡았지만 호주는 25% 수준이다. 그는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당국의 규제를 새로운 관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이나 은행 영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된다"며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