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고교학점제 도입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

정부가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인적자본 투자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문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문은 단기적 제도개선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유아‧초등학생은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필수교과 축소‧선택과목 확대 등 학생중심 교과과전 개편이 이뤄진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 단위학교 지원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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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하반기부터 공론화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비 지원은 교복비‧수학여행비 등을 지자체 전국으로 확산하고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등이 담겼다.

4차 산업에 대비한 인재육성은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지원 확대로 참여 기회를 넓혔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직업계고교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이 시행된다.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댈 개발,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K-Mooc 강좌 개설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