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號 새로운 경제실험대 올라…분배ㆍ복지 중심 정책으로 3%대 경제성장 이룬다

[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업주도의 성장정책에서 전환, 분배와 복지가 기저에 깔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3%대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중소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대신, 대기업 규제 차원에서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공정한 경쟁 규칙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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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이자,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소득과 분배,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주거비와 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추진해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한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달성과 함께 지급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손본다. 해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추진한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하면 창업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가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달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기득권을 공고히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