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공급 측 개혁, 부동산 안정"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우선 회의는 복잡다변해진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 정부와 중앙 당국의 계속된 노력으로 올 상반기 중국 경제가 안정 속 회복세를 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합리적 수준을 보였고 재정수입과 기업이윤, 주민소득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물가 안정, 경제 구조개혁 심화,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 전환,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생산과잉 해소 지속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이 외에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조성,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수도권 발전, 창장경제벨트 조성 등이 추진되고 빈곤퇴치, 생태환경 보호 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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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경제 발전단계 특징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전략 결정, 공급 측 개혁의 지속적 추진, 각종 리스크 예방 및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성장)'을 계속해서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안정과 성장 속에서 균형을 잡고 기회를 찾으며 적절한 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운용, 공급 측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절한 수준의 총수요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역량을 높이고 중국 경제의 질적·효율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레버리지 축소도 강조했다.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지방채권 발행도 적절히 규제할 방침이다.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올릴 뜻도 재차 천명했다. 금융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가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다시 거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구매제한령이 곳곳에서 실시되면서 대도시 투기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거품 붕괴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캉쥔량(康俊亮) 중국부동산산업협회 법무부 주임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라면 토지거래 관련 조치와 부동산세 도입,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외자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적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외자유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