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중대 기로…與野 협상 막판 줄다리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21일 중대 기로에 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추경을 놓고 회동에 돌입했다. 특히 야권 기류의 변화가 감지, 협상 결과에 따라 오후 본회의 소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예산특위 여야 간사들은 20일 심야까지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 핵심 쟁점인 1만2000명의 공무원 가운데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인 80억 원 삭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 절충안과 공무원 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물밑 협상을 적극 중재하면서 추경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반대 기조를 보인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목적예비비 절충안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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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경 반대에 나섰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필수 인력증원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 계획 등의 자료가 제출되면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5년간 공무원 수급 계획, 공무원 재배치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바른정당도 이날 여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철호 의원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1만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조정했다”라며 “이 중 4500명은 중앙직이고 7천500명은 지방직이다. 지방직 편성 권한은 지방단체장에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500명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야 3당 간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며 “그것을 듣고 합당한 증원인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