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담겨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이 들고 있는 문건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이어 지난 17~18일 진행된 청와대 전수조사에서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 문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성격과 내용이 달라 이번 주말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며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 문건이 분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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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보수단체 지원으로 특정이념 확산 주도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고,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이념 확산 방향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대책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면서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적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검색 논란 있으니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제도화 검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건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대응 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논란검토 문건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