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군복무 21→18개월 단축 직업군인 늘리고 예비군 훈련 강화

100대 국정과제 보고 참가자와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 문제를 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도 5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군복무 단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병사 숙련도 약화. 한 군 관계자는 "한명의 전투병을 양성하려면 최소 20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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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군복무 단축으로 장교·부사관이 늘어나면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상 최악의 살인적인 취업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