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 염원 담은 7공화국…'국민의 시대' 활짝 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부문별 세부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 기자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또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이 '화두'는 19일 제시된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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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분노와 바람,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과제로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 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주권자 민주주의의 5대 요소로 꼽았다.

국정위는 또 국민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특권 정치를 없애고, 국민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 의지가 정치를 이끄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것 역시 국민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4대 국정 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첫 번째로 적폐 청산을 꼽았다.

최순실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확고히 추진해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한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 내년에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진실과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등을 추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위한 로드맵도 추진된다.

정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 공개를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인사추천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