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기 중심시대 시동, 3명 채용시 1명 임금 지원

송창범 기자 2017-07-19 15:13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공약의 우선순위, 세부 개혁 방안 등을 총망라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직접 소개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실행방안을 비롯해 신규 벤처펀드 5조원 기록,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 중소기업 수출기업 11만개 돌파 등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담긴 20대 국정운영 전략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총 5가지가 확정됐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 소상공인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기부 주도 과제와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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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우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벤처펀드 5조원 돌파, 기술창업자 5만6000여명 육성,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챙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실천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했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11만개 돌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비롯,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들 장착시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 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00대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일자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