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논의 등 상황반 설치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연다. 일일 상황반을 가동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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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은 이같은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