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백운규 후보자, 국가연구에 사외이사 재직 회사 특혜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노승길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사외이사 재직 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있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기업을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부정 지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탁한 국가 R&D 과제는 총 63건에 이른다. 이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399억1562만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3.7건, 23억5000만원의 과제를 수탁해온 셈이다.

백 후보자는 2003년부터 3년간 6억7000만원의 정부 자금을 받아 총괄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한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를 통해 케이씨텍에 기술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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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케이씨텍은 연간 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국내 독점 공급하게 됐으며, 백 후보자는 이 대가로 14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이후 백 후보자는 지난 17년간 케이씨텍과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발명가로 참여, 케이씨텍 명의의 반도체 슬러리 관련 3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한 2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의 슬러리 개발 국가R&D 과제에 백 후보자는 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기간 중인 2014년 3월 케이씨텍의 자회사인 티씨케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당시 과제에는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참여, 기술이 개발되면 케이씨텍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3년간 584억원에 달하는 연마제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제였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과제연구자인 후보자가 주관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3년간 정부자금 20억원을 들여 발전소용 고용량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국가R&D 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는 한전, LG화학과 함께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티씨케이를 과제에 참여시켰다.

이외에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출연금 19억6000만원을 들여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티씨케이가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제 총괄책임자인 백 후보자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당초에 없던 티씨케이를 수요기업으로 추가시켜 음극소재 개발기술을 이전토록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 의원은 "수십억원을 들이는 국가R&D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또 편법으로 수혜 기업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