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적자, 보험사·금융당국 탓”

 

대한의사협회 서울 이촌동 협회관 [아주경제 DB]

이정수 기자 =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적자 사태 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은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 유도와 전체 진료비 증가로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민간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기는 부실한 보험상품,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것이 적자 원인”이라며 “금융당국도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지불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애초 취지이지만, 영리·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영업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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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며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보험사가 상품별로 손해율을 구분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 통계도 정확지 않다”면서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민간 보험사 반사이익 규모와 손해율을 검증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합리적인 정책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