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비공개 기록물 2000권 공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포도주 수입개방 자료 등

2017-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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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대통령 보고자료.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강승훈 기자 = 1980년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비공개 기록물 2000여권이 공개로 전환됐다. 올해는 포도주의 수입개방이 이뤄진 지 30년이 되는 해로 과거 개방시기 조정에 대한 각 부처 검토내용 및 회의자료 등 우리정부 대응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올해 공개재분류 대상인 비공개 기록물 15만권 가운데 우선 1차로 2000여권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제4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만1397권을 심의한 결과, 2022권(공개 85권, 부분공개 1937권)이 공개로 의결됐다.

먼저 1987년 3월 작성된 포도주 수입개방 문제의 회의자료(관리번호 DA1042826)를 보면, 1985년 7월 1일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 관련 소비재의 상징인 포도주 개방을 요구했다. 이후 포도주 원액과 완제품을 구분해 수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같은 해 경제기획원이 생산한 각하보고자료(DA1042343)에는 198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노사분규 현황 및 대응방향,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 등이 담겼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는 당시의 유가 하락과 엔고 현상 등을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반영됐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건을 재분류해 5200만건(부분공개 3500만건 포함)을 공개로 전환해 공개율 6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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