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북한의 세 가지 시그널 제대로 읽어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ICBM인 화성 14호의 시험발사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단일팀 제안에 대해, 북한은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통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인데,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가 어떻게 남북의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겠는가? 남북대화는 신뢰구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는 보도이다.

우리 언론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남북단일팀 제안이 우스운 일이라고 장웅 IOC 위원이 일축했다”라고도 보도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 단일팀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럴까.

◆통미봉남(通美封南)? 언론은 언어의 유희로 시각을 흐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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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월 4일 ‘화성-14’호를 발사한 뒤,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한국에는 대세(?)처럼 유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서 미국을 9차례 언급하고 한국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한다. 보도는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1대1 구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그럴까. 도대체 누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대상을 스스로 좁히거나, 사전에 협상의 ‘레드 라인’을 공개하여 그 틀과 범위를 자승자박하려 하겠는가. 협상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모호한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를 흔드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

한국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애호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표현될 수 있는 카드 선택이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북한은 이미 수 없이 체험했을 것이다. 북한은 몇 마디 표현만으로도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알아서 조급증을 드러낸다는 점을 계속 이용하려 할 것이다.

평창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이나 ‘화성-14호’ 발사는 단지 남북대화의 협상을 통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다. 북한의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언론은 계속해서 지레 짐작으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야 할까. 통미봉남(通美封南)식의 ‘언어 유희’는 이제 그만 좀 하자. 별로 그럴 듯 하지도 않지 않은가.

◆북한이 보내는 세 가지 시그널의 방향에 집중할 때

북한이 한국에 강력한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국이 스스로 조급함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스스로 자승자박의 형국을 조성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표현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

필자는 오히려 이번 ‘화성-14형’ 실험을 통해 북한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에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가장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을 향한 ‘실질적’인 대화 시그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태생부터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 정책의 기조이다. 따라서 북한은 가장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보일 수 밖에 없는 한국을 우선 대상으로 선택할 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중국이다. 세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중간적 위치이긴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보다도 더 애매모호한 중국을 향한 시그널이다. 요약하자면,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경고’와 ‘애증’의 복합적인 시그널이 담겨있다는 판단이다.

세 번째 방향은 우리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그토록 즐기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표현 대상인 미국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물론 향후 장기적인 목표는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 직접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만큼 북한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양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택하게 될 실질적인 방향은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미국이 북미간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보내는 세 가지 시그널의 두 가지 공통점

북한은 당연히 한국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스스로 북한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시도할 때, 처음부터 이 대화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로 되돌아가자”고 북한에 공개 제의했지만 북한이 거절한 것은 ‘밀당’의 시작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에 대해, 북한이 장웅 IOC 위원을 통해 거부의 의사를 내비친 것 역시 이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장웅 위원의 말에는 한국이 정치적 타협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의 의욕적인 신 정부로 하여금 보따리를 더 꾸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북한의 암시적 요구는 ‘거절’과 ‘여지’를 동시에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화성-14형’ 발사를 통해 북한이 보내는 세 가지 방향의 시그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북한이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향후 대화 국면을 위해, 북한은 먼저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급하지 말고, 큰 판세를 읽고, 디테일을 준비해야

남북대화를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과 적당한 ‘밀당’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우회 전술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중·한러 및 한·중·러·몽고의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각국이 추진하는 국가전략을 상호 접목시키는 작업을 구체화하는 것도 사례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첫째, 조급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장기 목표와 이에 맞는 로드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임기뿐 아니라 다음 정부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 10년 대계의 추진 계획표를 구상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각국은 물론 최소한 아태지역의 전체 판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미·중·러·일 각국의 대외전략과 고민은 물론, 중·인도·파키스탄의 관계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우리의 전략 전술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도 국가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장기 계획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의 국가전략 수립에 이어, 이를 시행할 세밀한 전술을 부문별로 설정하고 조합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세밀한 전술은 주변국과 국제정치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

외교는 국력과 군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힘의 균형이 외교 결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한국으로 강대국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제안이나 능동적인 외교 행위로 미리 외교적 이익교환 카드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과 세밀한 전술 카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파이의 크기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