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문무일 지명… 검찰개혁 드라이브 시동 건다

조득균 기자 =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된 가운데,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4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은 67년 만에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박상기 장관 후보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미 검찰총장 지명 과정에서부터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의지가 주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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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대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의 비(非)검찰화를 내세우며 비검사 출신 인사들을 법무부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검찰 중간 간부급에서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를 제쳐 두고 검찰총장 인사를 주도한 것에 대해 검찰 조직의 독립성 원칙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뜻에만 맞춘 인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될 경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일각에선 문 후보자가 '지역 안배' 논리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최종 낙점됐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초유의 법무·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제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 임명 제청에 앞서 이 차관과 박 후보자 간에 긴밀한 협의가 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른 결정은 검찰 수뇌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임을 고려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대행체제에서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문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0여일 만에 검찰이 수뇌부 진용을 갖추게 됐다. 검찰은 현안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