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통합' 인도 세금 개혁 전격 시행...인도 경제 '게임 체인저' 될까?

GST 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시민들이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TV를 통해 관련 소식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인도 정부가 7월 1일부터 지역별로 저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하는 세금 개혁을 실시했다. 70여 년만에 이뤄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개혁인 만큼 인도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BBC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20여 가지 간접세가 폐지하고 통합 GST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GST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납세 범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GST 범위는 품목에 따라 4단계(5%, 12%, 18%, 28%)로 구분,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마다 16~27%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차별적으로 부과됐던 점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화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의 세금 개혁이 시행된 것은 70여 년만에 처음이다. 

세금 개혁이 시행되면 외국 투자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모디노믹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투자를 꺼렸던 외국 기업 유치, 탈세 방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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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는 "인도의 세금 개혁이 발효된다면 인도는 향후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이 인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 내에서는 인도의 GST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일찌감치 나왔다. 인도 신문인 이코노믹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인도에 대한 총 투자액을 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도 GST 제도 시행 이후 인도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에서 21개 매장을 운영중인 월마트도 GST 제도의 혜택에 대한 기대감에 50여 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애플도 이미 지난달 인도 방갈로르에서 아이폰 SE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 등 인도 진출을 본격화했다.

다만 GST 제도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몇 달간은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86%에 이르는 고액권 화폐 2종(500루피, 1000루피)을 일시에 사용 중지하는 화폐개혁이 실시되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