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대통령 앞에서 굴욕적인 실수"…재정적자 이유로 엉뚱한 무역적자 지목

2017-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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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와 관련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을 무역적자 탓으로 돌리면서 미국 현지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CNBC 방송은 온라인 매체 복스 (VOX)를 인용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앞에서 굴욕적인 경제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여러 해 동안 막대한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20조 달러의 빚(debt)을 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둘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고 비판했다. 

무역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생긴 것이고, 재정적자는 미국 정부가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한 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영역이 달라 둘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바이번스 국장은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재정 적자에 허덕이기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독일은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재정은 다소 적자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번스 국장은 또 "최근의 미국 정부의 대규모 빚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스는 "무역적자를 줄인다고 재정적자를 줄일 수는 없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수입에 부과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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