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예산 흑자분 미래 복지에 더 투자"…학교·경찰 인력 추가 고용 예정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더욱 강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미래의 연금 지급 등 위태로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스웨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대 경제대국인 스웨덴은 최근 예산 흑자의 규모가 예상치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발간한 자료에서는 몇 주 전 나왔던 추산치보다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웨덴의 올해 예산 흑자의 추산치는 0.3%에서 0.8%로 올랐으며, 2020년에는 2.5%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달래나 앤더손 재무장관은 "기존의 예측보다 많은 자산 이익과 부가가치세로 수익은 늘었고, 지출을 줄었다"면서 흑자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스웨덴 정부는 2017년~2020년 동안 약 100억 달러(11조)에 달하는 투자를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앤더손 재무장관은 흑자분이 복지형 국가인 스웨덴의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웨덴 정부는 2025년까지 어린이의 수는 30만명이 더 늘어나며, 지금보다 연금수령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앤더손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얻은 자금을 건강 및 복지 전문가, 유치원 교사, 선생님, 경찰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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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웨덴의 중도좌파 정부는 복지를 지켜내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내년 선거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집권 뒤 소득세를 올렸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보다 자유로운 병가 시스템, 실업 복지 혜택, 구직 프로그램 보강 등에 사용됐다. 앤더손 장관은 최근 통계를 인용하면서, 높은 세금 부담률은 결국 낮은 실업률과 빠른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앤더손 장관은 또 "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지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언제나 스웨덴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찬성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