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트럼프 첫 정상회담 앞두고 인도, 美 무인기 도입 급물살

2017-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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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 중인 미국의 MQ-1 드론.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오는 26일(미국 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인기 거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됐던 두 나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맞아 인도 측이 프레데터 드론(Predator Drone)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국 간 유대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가 실제 이뤄지면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비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무인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인도의 비무장 무인기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중국에 맞서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를 격퇴하는데 인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논의가 표류해 왔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해 중국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인기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인도 해군은 비무장 무인기를 도입해 인도양을 감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중국 측이 해상 무역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잠수함 등이 인도 부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측은 인도, 파키스탄 등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인 항공기 도입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우려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H-1B 비자 문제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 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다. 매년 8만5000여개의 비자가 발급되는데, 현재 70%를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H-1B 비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자 발급 수를 대폭 줄이고, 비자 발급을 위한 최저임금 요건을 기존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인도의 피해 규모는 14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인도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협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세계가 공유한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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