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활동비 투명해지나… 법무·검찰 TF 구성 '개혁 시동'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촉발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TF 팀장을 맡았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의미한다.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서명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이 각급 검찰청별 인원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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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검사장은 배분받은 특수활동비를 다시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 활동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으로 이어진 '돈 봉투 만찬'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다 보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주듯 사용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선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려면 1∼2달 이내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부서들과 대검 등이 참여해 회의를 열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