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 전기료 가구당 31만4천원 인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중인 탈원전이 본격화 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부평갑)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 대비 가구당 31만4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폭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공약 및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밝힌 탈원전․탈석탄 정책인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신규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분석된 이번 예상치는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의 경우 2016년 유연탄 27.8%, LNG 26.6%, 원자력 21.8%, 신재생 8.7% 순에서 신재생 39.9%, LNG 20.2%, 유연탄 19.5%, 원자력 10.6%순으로 전환된다.

발전량 비중도 2016년 유연탄 37.3%, 원자력 30.3%, LNG 18.0%, 신재생 4.0% 순에서 유연탄 35.5%, 신재생 20.0%, 원자력 18.4%, LNG 17.3% 순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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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전은 설비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MW가 되고 발전량도 19.0% 감소한 13만1,281GWh로 줄어든 반면, 신재생발전의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이르게 된다.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은 70만9155GWh, 정산금은 52조7367억원으로 2016년 구입량 51만8437GWh, 정산금 41만7234억원 대비 각각 36.8%, 2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대한 전력구입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16.9% 감소한 12만8153GWh, 금액기준 33.9% 감소한 6조9,299억원인 반면, 신재생발전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542.4% 증가한 14만2963GWh, 금액기준 434.2% 증가한 10조85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력구입비 외에 한전이 신재생 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1181억원에서 20조1065억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는 재생에너지 부과금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탈원전․탈석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02.72원/㎾h)는 2016년(82.76원/㎾h)에 비해 평균 19.96원/㎾h, 17.9% 인상되며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호(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별로는 산업용이 호당 1320만7133원의 인상폭을 보였고 교육용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원, 주택용 6만2391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탈원전 시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 추진으로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4.0%에서 2017년 23.6%로 급증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6년 새 15.6%나 급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기요금 급등에 직면한 독일은 2014년과 2016년 재생에너지법(EEG)의 2차례 개정 통해 FIT 및 인센티브 감축 조정, 경매제도 일반화를 통해 추진속도를 조절했다.

이번 분석에서 전기요금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연료비를 2016년 연료비로 적용했는데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41.41달러로 고유가 시기였던 2012년 배럴당 109.03달러의 38%수준에 불과해 향후 고유가 도래 시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오를 소지가 높다.

정유섭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건설을 하루아침에 전면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랜 공론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산업발전의 일등공신인 수명 다한 원전을 세월호에 빗대는 등 국민안전만 강조한 나머지 전기요금 급등의 에너지안보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산업부와 한전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