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등 물량 중심 접근 탈피해야”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대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정책이 물량 중심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물량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접근하면 도심쇠퇴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소홀 등 각종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물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만 주거복지정책이 효율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과거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로서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경우 일단 임대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 선정과 관리 등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매년 17만가구, 임기 내 총 8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량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밀어붙일 경우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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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100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들며 “현재 국내 임대주택이 절대적인 물량 부족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통합과상생포럼이 주최하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민홍철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도 참석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정부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늘리며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왔으나, 전월세 거주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등 여러 지표를 분석했을 때는 주거불안정이 별다른 개선 없이 유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가 시급한 가구들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무적 컨설팅 등을 병행해 전반적인 생활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시간 마이크를 잡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는 맞춤형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공급이 다양하고 풍부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맞춤형 주거복지는 오히려 공급을 불균등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의 지방 분권화를 둘러싸고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지방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단순하게 활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섣부른 주거복지의 지방화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인해 양극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