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학폭 감사 착수 “조사 지연 등 초기 대응 부적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의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사안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숭의초 감사에는 감사관 4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안 감사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 확인이 이뤄질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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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특별장학은 학교를 상대로 보고서 제출 내용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감사에서는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 등을 들어보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 요구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9~20일에 걸쳐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통해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사실 규명이 어려워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에 발생해 당일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4월 24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했고, 학교는 사안을 지난달 12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청 보고 사흘 뒤인 지난달 15일 구성됐다.

사안신고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3명이었으나, 지나달 30일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해 지난 1일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위는 12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한 후,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 사안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지난달 15일에야 구성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지난 4월 27일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Wee센터 소개 등 보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피해 학생이 같은 반 4명으로부터 담요에 쌓인 채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하고 물비누를 마시도록 강요당해 진단 결과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을 듣고 사안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학폭위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담요 속에 있는지 몰랐고 장난감 플라스틱 방망이를 사용한 가운데 물비누를 맛보려 하자 말려 뱉은 것으로 드러나 화해와 사과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서도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학폭위는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늦게 나타났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있어 제외해 가해자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절차상 문제가 발견돼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관 4명이 투입됐다”며 “피해자 의견을 들어보는 등 사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부적정한 사안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한편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