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코트라‧신보 이관, 국정위 간담회 ‘도마’ 올라

2017-06-20 11:19

박성택 회장 등 중기 대표 30여명, 국정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에 ‘피력’

‘중기부 기능 강화 절실’ 건의…이한주 위원장까지 참석, 중기에 깊은 관심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출범을 앞두고 기능 확대 필요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계는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의 중기부 이관이 반드시 이뤄져야 정책 혼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20일 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개호 위원장에게 이같이 요청하면서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 핵심 10가지를 건의했다.

국정위에선 지난 8일 사회분과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방문한데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이날 간담회엔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까지 동시에 참석,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굳건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이 좋은 여건 하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만큼 선진 대한민국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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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도 국정위는 중소기업계의 소원 수리보다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에 그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기부의 역량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강력한 리더십 있는 장관 임명에는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을 뿐 민감한 업무 이관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산업정책은 산업부가, 기업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 된 조직안을 꼬집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전 과정을 한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이 조정을 통해 문제점 보완을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 기능 관련 대표 건의자로 나선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중기부에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 확대를 요망한다”며 “또한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 임명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생계형 업종 법제화’ 실현을 희망했다. 강갑봉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동반위 운영규정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기간만료 연장에도 신경을 써달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이 건의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기획위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