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골든타임 적신호…文대통령 시정연설·수정案 시사에도 요지부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수정안 시사에도 추경은 대치 정국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당·청과 범야권의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추경 효과가 전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경안, 6월 임시국회 무산 가능성↑

20일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29일까지다. 남은 본회의는 22일 단 하루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한 정례회동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추경안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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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간사 선임을 끝으로 공회전 중이다. 여야 협치도 상임위 개최도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 논란에 막혀 올스톱된 셈이다. ‘추경 무산’이란 초유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권은 입장은 확고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을 향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가공할 부담을 안겨 줄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응할 수 없다”며 “현재 방식대로라면 8·9월 국회가 돼도 (추경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 신속한 집행 필수적”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에 손을 놓고 있으면 정치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단어만 44번 언급했다.

이후 당·정은 지난 16일 협의하고 가뭄 예산 등을 추경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논란에 대해 “한국당의 ‘몽니’로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심사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문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국회를 ‘올 스톱’시킬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예산,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예산,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민생복지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한국당의 명분 없는 태업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연내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하는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난항에 빠진다면,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다는 얘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 연설에 참석해 노트북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는 문구의 푯말을 붙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