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 운영 체계 통화량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 중"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중국이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기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성장, 금리 자유화, 금융시장 발전 등으로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운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연구팀의 안성훈 과장과 박으뜸 조사역은 19일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 변경 움직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 "인민은행,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적극 활용 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기존 주요 정책 수단인 지준율이나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보다 공개시장운영 확대, 중·단기 유동성 지원 대출 금리 조정 등 시장친화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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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작년 3월 이후, 1년 만기 예대 금리를 201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개시장운영을 2016년 1월부터 주 2회에서 일 1회로 확대했다. 또 올해 1~3월 중·단기 유동성 지원 대출 및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 등 주요 유동성 공급 수단의 적용 금리를 인상했다.
 

[표=한국은행 제공]

이에 대해 안성훈 과장은 "경제 성장, 금리 자유화,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통화량 목표제 한계 직면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통화량 목표제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통화량(M2)을 중간 목표로 하는 양적 지표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M2 증가율 목표를 12~16%로 설정하고 실제치와 목표치의 차이를 2%포인트 이내로 유지해 왔다.

인민은행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준율과 예대 기준금리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준율 조정 시 기준금리도 함께 움직여 통화 증가율이 정책 의도에 맞게 변동하도록 유도했고, 금융기관의 예대금리를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직접 조정함으로써 M2 증가율 목표 달성을 용이하도록 활용했다.

하지만 통화량과 경제지표 간의 상관 관계가 약화되는 등 통화량 목표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2 증가율 목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외에 금융시장 발전을 유도하고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시장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작년부터 공개시장운영 빈도 확대, 유동성 공급 수단 적용 금리인상 등 정책 수단 활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인민은행, 정책금리 중심 금리상하한 체계 도입 예상"

인민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리상하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성 여수신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초단기 시장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통제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이 금리상하한 체계를 도입할 경우 7일물 단기유동성지원대출(SLF) 금리가 대기성 여신 금리의 역할(상한)을, 초과지준부리 수준이 대기성 수신 금리의 역할(하한)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성훈 과장은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양적 지표 중심에서 시장금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진전될수록 위안화 환율 변동성 증대, 자본 이동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