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자원배분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이재명 시장이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열띤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제공]]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3대 무상복지를 실현하며 '복지도시' 성남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제주서귀포흑한후 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 토크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자원배분은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고 지적하고,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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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해결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고 특정 소수의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고, “해결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들의 상당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