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4000억원이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면 5년간 총 21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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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내년 5만원 인상을 위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기초연금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폐지 방침은 확정하지 않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데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월평균 36만원)이 최저생계비(약 62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두 연금을 연계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올해가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는 해이고, 재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는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 발표 내용엔 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