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만 담고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은 더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최소한의 기준만 검토키로 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사안을 구체화하고 그 이외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 등을 추가해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기획위 내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검토해왔지만 없던 일이 됐다. '5가지 외 검증 기준을 일일이 검토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박 대변인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TF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인사배제 5대 원칙에 일부를 추가하자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도 "국회라든지 다른 데서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최소한의 기준만 검토키로 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사안을 구체화하고 그 이외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박 대변인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TF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인사배제 5대 원칙에 일부를 추가하자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도 "국회라든지 다른 데서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인사 검증 기준을 추가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인재 풀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만 구체화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경우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 1차로 주요 국정 과제 목차를 내놓고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