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로 확산되는 '구글세' 논란… 인도네시아 합의 도달

[구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구글세' 논란이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이 전세계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국가들이 구글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글이 곳곳에서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 인도네시아, 구글과 세금 문제 합의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글과 세금 논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2016년 기준으로 구글과 (세금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구글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글과 협상을 벌여왔다.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구글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편법으로 2015년 한해에만 1조 루피아(84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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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세금 추징도 검토하고 있다.

◆ 구글 탈세 의혹 전세계 확대 중

구글을 국제적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보내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아일랜드, 싱가폴 등에 법인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가와 구글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이탈리아는 구글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최근 3억600만 유로(약 3729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영국 정부도 2015년 4월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면 이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글세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작년 1월 구글로부터 1억3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징수했다.

프랑스 정부는 16억 유로(약 2조원)의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5월 프랑스 검찰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구글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스페인도 탈세 혐의로 구글의 마드리드 사무소를 조사했다. 

◆ 문재인 정부, 구글세 추진하나?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현재 정확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네이버 전 부사장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동안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꾸준히 구글세 도입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