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유승민 공약 수용?창업지원 강화,청년창업펀드5천억..창업기업융자6천억 확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내용과 함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통과를 촉구한 추경안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경안이 집행되면 청년창업펀드가 5000억원, 창업기업융자가 6000억원 확충된다.

여성 창업을 위해 창업선도대학(+60억원)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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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추경안이 집행되면 중앙정부에선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 인력 1500명이, 지방정부에선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 올해 추가로 채용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 동안 엄청난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비판하며 창업 지원을 실업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