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424조원…복지‧교육 등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4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비중이 높아졌다.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간 꾸준히 감소한 사회간접자본(SOC)은 내년 예산에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국정농단 핵심에 섰던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을 취합한 결과, 총지출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한 수치다.

내년 예산 증가폭은 2015년 예산 증가폭인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2%(19조9000억원) 증가한 294조6000억원이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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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8.9% 늘었다.

보건‧복지‧고용은 새 정부에서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고, 12일에는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통과를 호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통보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분야 사업 발굴도 예산에 반영됐다.

교육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다.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증액됐다.

또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으로 8.4%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에 따라 3.7%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 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상승했다.

7개 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며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규모를 조정하며 3.9%,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인 분야는 SOC다.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가 감액된다. SOC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두 번이나 삭감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빠졌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 감소로 1.6%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공약‧국정 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