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검찰 간부 인사, 검찰 개혁 아닌 검찰 길들이기...중단하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보수 야당은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인사는)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 조치를 내려 사실상 좌천시킨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에 검찰청법 위반을 지적받고서도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보란 듯이 하는 문 대통령의 거침없는 태도가 놀랍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향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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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을 위한 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다분히 의도를 내포한 좌천성 인사이자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라며 “특히 정기 인사도 아닌 불시에, 특정인들을 찍어내기 위한 기습 작전과도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검찰 길들이기’, ‘정치 보복성’물갈이 인사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편파 행위라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보복성 물갈이 인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소속)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조직의 사병화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인사 조치가 “보복성 인사다, 권한이 한정된 장관대행 및 검찰총장대행을 통해 단행한 인사다, 검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인사에 대한 보복도 모자라 일선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에게까지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사 인사가 얼마나 치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지키려면 인사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