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서민층 생계부담 완화로 일자리 창출 뒷받침

2017-06-05 09:00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서민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초점은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양적‧질적 일자리 창출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일자리를 찾는 등 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기반을 확충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포함돼 있어 새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와 맞닿아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2000억원의 추경 중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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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2700호 공급하는 주거대책에 3053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가구매입임대 제도를 새로 만들어 1500호를 신규로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기존 6000호에서 7200호로 확대한다.

근로장학생도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를 면제해 준다. 신규로 3만9000가구가 늘어나고 수급액 확대 포함 시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연 910만원 수준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는 1418억원을 들여 현재 47개소에서 252개소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은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하는 데 605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대기측정망을 34개소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76기 확충하고,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