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권 폐지해야” 사법 개혁 논의 본격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최근 사법파동으로 인해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2015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구 법무법인 LKB&Partners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사법 행정권을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 단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법원 행정처 자체의 기능 재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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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여한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판사 임명까지 대법원장이 다 하는 현 체제는 군사정권 시절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천위 구성에 있어 법률가·비법률가 균형을 맞추면 사법권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