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격 앞둔 중기청 ‘진땀’…국정위서 ‘인력난해소’ 방안 업무보고

정윤모 중소기업청 차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위상이 올라간 중소기업청이 ‘부’ 승격을 앞두고 진땀을 흘렸다. 새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중기청의 보고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생각한 눈높이와 달라 보완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에게 “1차 보고 때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충분히 못 미쳤다”고 자책했다.

특히 김정우 위원은 정 차장 발언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국민의 행복이 달린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차장은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해 새롭게 준비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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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선 1차 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경영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방안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6월 21일 성과공유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금 격차 줄이기’ 방안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이 몰릴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관련한 조직개편 논의는 1차 때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일절 나오지 않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큰 그림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김정우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핵심부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