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무실 ‘청년위’,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된다...일자리 중복 기능 일원화

일자리위원회 구성[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가 발족,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청년위 존립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출범한 청년위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위는 흡수될 것”이라며 “두 위원회 모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데다, 일자리 창출이란 기능도 중복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위는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출범했다.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에 남민우 전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이 선임됐고, 2기 신용한 위원장을 거쳐 3기 박용호 위원장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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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겸임 중이어서 일자리위에 통합되면 센터장 임무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가 설치되면서 자문 역할에 그쳤던 청년위의 흡수·운영은 사실상 예견됐던 일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기획 및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 총체적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추진을 총괄한다. 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각종 사안도 챙기고 있다. 장관급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석비서관 1명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도 참여했다.

민간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3명,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단체 소속 등 노동계 3명, 민간전문가 9명 등으로 구성됐다.

즉, 청년과 여성, 중·고령층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중심의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청년위도 일자리위와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중복 예산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청년위 관계자는 “아직 청년위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