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부족’ 산업기능요원, 1만5000명 투입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내년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선발요원 1만8000여명 중 1만5000명의 군인력이 순수하게 중소기업계에만 투입된다.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중소기업 배정규모가 현역 6000명과 보충역 9000명 등 총 1만5000명으로 배정돼,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총 1만8500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맞춰 중기청은 공업‧광업‧에너지 등 3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약 분야에서, 식품안전처는 식품 분야에서 각각 인력을 배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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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대표로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함께 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1~30일까지 받는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만 되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도 신설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며 “병무청은 10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은 지난 2015년 현역규모를 연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보충역에 대해선 연 4500명에서 9000명까지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