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 오른 국회…인사청문회·개혁 입법 줄줄이 '난제'

2017-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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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9일 막을 올리는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간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선 이후 한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온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개혁 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 여야가 부딪치는 쟁점이 많아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국회 벽에 가로막히면서 여야 관계는 급냉각된 분위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인사 5대 원칙을 어긴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하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29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6월 초 예정돼 있다.

다음달 7일에는 고졸신화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개최된다. 6월 초로 예상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정국을 뒤흔들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몇명이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내줄 공산이 커 여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 정국 속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편성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처리 전망은 아직까지는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문재인표 추경이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예산투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정당도 세금 부담을 우려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내용과 효과를 꼼꼼히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야 간 온도차가 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조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음 달 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들의 당 정비 작업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내달 4일 미국에서 돌아와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며, 친박계(친박근혜) 원유철·홍문종 의원 등도 당 대표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다음 달 2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역할론'과 함께 김용태·김영우·김세연·이혜훈·황영철·정운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원회를 띄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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