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4차 재판... 특검 증인 반박에 '공전' 지속

2017-06-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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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 “제가 그렇게 진술했나요? 필요하시니까 달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만 했지, 뭐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7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분도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넘겨줬냐는 특검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그는 "지분도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말한 것이고, 안 수석이 가져오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공판이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특검이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들이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하면서 재판에 진전이 없는 분위기다.

특검은 인 행정관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지목해왔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공정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인 행정관이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인 행정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물산의 처분 주식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신규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결정했을 때 청와대가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요청한 것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비서관과 나의 판단은 공정위가 처분기관이 없는 단순 유예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1000만 주를 팔아야 한다고 뜬금없이 발표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 걱정 때문에 말한 '선의'였다"고 말했다.

인 행정관은 지난 2015년 12월 19일 과거 공정위에서 상사로 모셨던 박두하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만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삼성의 부당한 청탁이나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 나가보니 황창식 김앤장 변호사가 박두하씨와 함께와 순환출자 관련 문건을 줬다"며 "당시엔 황 변호사가 삼성 대리인인줄도 몰랐고, 황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건은 서랍에 보관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랍 양이 작아서 주기적으로 파쇄기에 파쇄해서 없앤다"며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파쇄기에 넣기 전에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사측은 인 행정관의 답변에 대해 "황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을 찾아가 설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다. 김진동 부장 판사는 반복되는 질문에 "핵심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다시 확인할 필요 있나요?,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심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오후 4시부터는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사무관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에서 실무를 맡았다.

김 사무관은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한다"며 "삼성의 계획안은 큰돈을 이전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금융위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금융지주회사 추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해 여론 추이를 보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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