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서민들 발등에 불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유모씨(32)는 최근 들어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졌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향후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1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계획이었는데 규제가 생기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채총량제가 도입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어 기존의 자금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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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원래 기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LTV·DTI 완화 조치가 오는 7월 말 끝나는데, 새 정부가 이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각각 70%, 60%가 적용되는 LTV·DTI가 기존의 50%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은 2억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70%인 1억4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가 환원되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출금리 역시 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던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5~6월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선수요가 발생,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0월에는 은행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 11월에는 무려 8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특히 11월 증가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15년 10월(9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잡기에 나서면 은행들은 일단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대출이 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며 "이에 규제 시행 전 수요가 몰려 당분간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