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대 맞는 교육정책 펴기를

2017-05-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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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번 정부는 초유의 탄핵 사태로 대통령 인수위 운영이 없이 바로 정권을 이양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장의 ‘오뤤지’ 발언이 논란이 됐던 해프닝처럼 새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옳고 그름을 거를 시간적인 여유 없이 바로 정부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새 정부는 몇 달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공약을 가다듬고 우선 적용 과제를 선별하는 기간이 없다.

이에 따라 여느 정권 초기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 교육부는 우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마련이 숙제다.

일단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발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절대평가를 영어나 한국사 이외의 영역으로도 확대할 것인지, 시험 범위를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6과목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목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기존의 EBS 교재 연계출제 방침을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이 필요하다.

수능 개편안과 함께 고교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정하기로 돼 있다.

내신 절대평가제의 취지를 살려 그대로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들의 변별력 요구를 수용해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제공할 것인지 등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교 내신의 대입 반영 방식은 이미 두 번의 결정을 미뤄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같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민감한 사안들이다.

일단 흐름으로 보면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추세로, 절대평가가 확대되고 시험 과목을 줄여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BS 수능 연계 출제 정책도 학교 수업 파행 지적이 커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절대평가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공통과목만 수능시험을 보면 간단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우려가 있고 공통과목 이외 과목은 학교 수업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당초 5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7월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탄핵으로 대선이 당겨지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1 수능 개편안 결정은 현 중학교 3학년생 이후 세대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능 개편안 외에도 수시·정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운영할지, 불투명한다는 지적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침을 정해야 한다.

사회의 요구가 높지만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도 새 정부는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정치적인 사안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했다.

이번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소모적이지 않고 보다 생산적으로 일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스르면서 논란만 부르는 정책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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