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가계부채·성과연봉제 손질…기대효과 '반반'

2017-05-09 07: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숨 가쁘게 달려온 '장미대선'이 오늘 막을 내린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와 성과연봉제가 화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성과연봉제가 차기 정부에서도 시중은행 등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지 후 재검토, 유지 보완,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모두 호봉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연공서열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 측정 성과를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사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세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도 "처음 도입,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이 민간(은행)으로 퍼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도 모든 대선 후보가 문제는 인식하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정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유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자제한법(개정)도 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늘어나는 규모를 줄일 수는 없지만 대신 과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총량제는 돈맥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양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비제도권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가계부채와 밀접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는 7월 말까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일몰이 다가올 때면 으레 1년씩 연장됐다.

과거 지역별로 50~85%를 적용했던 LTV는 2014년 8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70%를 적용한다. DTI 역시 이때부터 수도권에 60%를 적용한다. 이전에는 50~60%로 차등 적용했다. 한편으로는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LTV,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보다 엄격한 규제(DSR)가 시행되면서 LTV, DTI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3년 동안이나 풀어졌던 규제가 다시 원상 복구되면 심리적인 영향은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